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생산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임가공행위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가영업으로 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기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타회사로부터 임가공수주를 받아 임가공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서 받는 임가공수입은 당해 수탁가공생산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한 동일한 제품이고 동 임가공행위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이고, 인가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거나 인가제품의 중간제품을 위탁받아 가공하는 행위 등은 그 행위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인가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