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데이터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발생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홍콩소재 자체 전산실의 판매·재고관리, 국내 사용자 지원 등의 데이터 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데이터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분담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