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공사현장등의존속기간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공사현장등의존속기간계산재국조46017-73생산일자 1995.05.08.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의 원계약자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의 공사기간이 합산됨
회신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 (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된다. 하청업자의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 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