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인턴제 운영방식

○ 정부예산(공공근로사업비 중 인턴훈련비)을 감안하여 각 대학에 지원 대상 인원을 우선 배정한 이후, 각 대학별로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소속 또는 출신대상자에게 인턴연수를 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 대학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조사업자로서 인턴이 해당 기관에서 적정한 연수를 받도록 관리

○ 인턴수당의 지급방식

- 인당 월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대학이 인턴에게 직접 지급

- 기관(기업)은 중식대, 교통비 등 추가적으로 수당을 인턴에게 지급가능

○ 인턴의 법적지위

- 인턴은 대학, 인턴대상자, 연수대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인턴약정」에 의한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질의사항

(질의1)

「인턴수당」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비과세 되는 소득부분은.

(질의2)

대학으로부터 인턴수당으로 지급받는 50만원과 기업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약 10～20만원)이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지(소득구분).

(질의3)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는 대학, 기업 또는 대학과 기업이 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