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현황

1996. 1. 1 부터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이자의 과표가 보유기간으로 산정되고 있는 바, 등록채,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양수도(매매)시 명의개서가 필요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매매일자와 명의 개서 일자의 불일치로 원천징수 기관(은행 및 발행기관등)과 증권회사 등의 과세신고 기관과의 의견이 상이하여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보유기간 산정기준이 매매일 혹은 명의개서일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함

2. 매매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이유

가. 증권회사가 등록채(외평채, 양곡채)등을 개인에게 소액으로 분할 매도하는 경우, 매매시마다 개개인별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보유기간산정 기준을 명의 개서일로 정한다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됨

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을 명의개서일로 정할 경우 기관간의 거액매매시에도 매매당일 명의개서를 반드시 해야 하므로 매매당일 명의개서가 어려운 경우(오후에 거래가 형성되는 등)에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채권의 유동성이 저하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