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

예규·판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교원의...

질의회신

법인46013-1181

생산일자 2000.05.19.

AI 요약

요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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