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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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원천징수법인46013-1193생산일자 2000.05.22.
AI 요약
요지
파산관재인으로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