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의 명의변경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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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의 명의변경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법인46013-135생산일자 1999.01.12.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세금우대 저축은 명의변경일을 상속인의 저축 가입일로 보므로,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은 명의변경일을 상속인의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가입일로 보므로 상속인이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명의변경일 이전에 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이 있는 경우에 상속받은 통장은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명의변경시 세금우대적용의 여부 o 상속인의 경우 최초예금신규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이미 타 금융기관과 세금우대거래가 있었다면 상속받은 통장이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