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 연가보상비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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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 연가보상비 과세 여부법인46013-139생산일자 2000.01.14.
AI 요약
요지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신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경우 동 조항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