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세 추징세액 세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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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세 추징세액 세부담자법인46013-1750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회신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면서 급여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징수 납부함으로써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 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