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현 황)

가. 당사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있으며,

변제금액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있음

나. 가압류조치 이후 채무자가 당사에 자진변제를 하는 경우 가압류 해지에 따른 제반비용(법무사 수수료 포함)을 보험 계약자로부터 수령하여 법무사가 가압류를 해지하는 경우 동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위의 사실에 근거 당사가 가압류해지비용 지급시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지, 아니면 채무자에게 있는지(당사와 채무자와는 문서에 의한 원천징수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음)

나. 당사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건별로 지급된 법무사수수료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일 단위별로 발생한 총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당사는 관행상 1일 단위로 법무사수수료를 정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