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료공제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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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공제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외에 종피보험자도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3-2822생산일자 1999.07.16.
AI 요약
요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있어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근로자인 여교사가 계약한 암보험의 피보험자가 부부로 되어있으며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남편이 주피보험자로 되어있고 근로자인 본인은 종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경우 당해 보험료불입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인 여교사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