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질의회신
법인46013-841생산일자 1997.03.25.
AI 요약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 판매 및 학습지를 보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