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법인46013-858생산일자 2000.04.04.
AI 요약
요지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아님
회신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