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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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서이46013-11423생산일자 2002.07.22.
AI 요약
요지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청징수함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규약상의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각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고 해산할 경우 당해 출자금을 초과한 배당금에 대한 과세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