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보세구역으로 반출
질의회신
보세구역으로 반출
소비1235-1913생산일자 1978.05.19.
AI 요약
요지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회신
종합무역상사로부터 Local L/C를 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