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상거래의 정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통상거래의 정의소비1235-657생산일자 1979.03.12.
AI 요약
요지
동일제품을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도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반출가격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지반출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각각 실지 반출하는 가격을 반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