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적기일이 경과된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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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적기일이 경과된 신용장소비1253-2996생산일자 1979.12.04.
AI 요약
요지
수출신용장 사본이 그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출신용장 사본이 그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