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료구매 승인서에 의한 미납세반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료구매 승인서에 의한 미납세반출소비12653-1196생산일자 1985.06.28.
AI 요약
요지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