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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세구역 반출물품의 과세시기
질의회신
보세구역 반출물품의 과세시기
소비12653-1277생산일자 1981.05.21.
AI 요약
요지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회신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고, 세액의 납부는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때에 하여야 하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