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물품의 내국신용장이 유효기일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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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물품의 내국신용장이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소비12653-1324생산일자 1980.05.26.
AI 요약
요지
수출물품 내국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미납세 반출됨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생산공장 사정으로 도착기일이 다소 지연되어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무방한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