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면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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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면세 증빙서류소비12653-1548생산일자 1980.08.08.
AI 요약
요지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할 때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함
회신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할 때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는 유효기일내의 수출허가서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한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