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 반출물품 하치장 출고시 납세지

예규·판례

질의회신

미납세 반출물품 하치장 출고시 납세지

소비12653-1645

생산일자 1982.06.21.

AI 요약

요지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