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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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소비12653-22284생산일자 1979.08.30.
AI 요약
요지
반출가격에 세금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봄
회신
판매장의 판매가격․제조장의 반출가격에 세금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반출)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거래물품, 범칙물품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