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정산납부할 수 없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제조장에서 하치장 재고분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정산납부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