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출취소에 따른 면세반출 취소신청
질의회신
수출취소에 따른 면세반출 취소신청
소비12653-315생산일자 1979.02.08.
AI 요약
요지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규칙 별지10호 특소세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