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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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의 과세표준소비22641-81생산일자 1992.01.22.
AI 요약
요지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회신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동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