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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입기간계산
질의회신
환입기간계산
소비46430-151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환입기간의 계산은 환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나오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로부터 10일이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