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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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계산소비46430-24생산일자 2000.01.22.
AI 요약
요지
제조자가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동일가격으로 계산함
회신
제조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전국 일반대리점)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예：100만원)”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동일한 가격(예：1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