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품질검사용 미납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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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품질검사용 미납세 반출소비46430-2703생산일자 1993.11.18.
AI 요약
요지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됨
회신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