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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
질의회신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 포함 여부
재간세1235-794생산일자 1979.03.19.
AI 요약
요지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과세함
회신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만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도 같이 과세한다.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전부 납부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