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납세반입물품 사후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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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납세반입물품 사후관리방법재간세12651.1-3646생산일자 1979.10.02.
AI 요약
요지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용도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인 설탕을 미납세로 반입한 후 동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수출자가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동법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인 3월내에 동조 제3항에 게기한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