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의무 성립시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납세의무 성립시기재간세12653-1302생산일자 1980.05.06.
AI 요약
요지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 과세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발생하므로,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