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납세반출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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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에 대한 사후관리재간세12653-2461생산일자 1980.08.12.
AI 요약
요지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미납세반입물품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은 현행법상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