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병마개에 스티카 부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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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병마개에 스티카 부착 가능여부서삼46016-10703생산일자 2001.11.20.
AI 요약
요지
납세병마개의 뚜껑 위에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세증명표지가 일부 보이지 아니하게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납세병마개의 뚜껑 위에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세증명표지가 일부 보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납세 병마개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들이 납세사실여부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