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 출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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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 출고가격서삼46016-11045생산일자 2001.12.31.
AI 요약
요지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임
회신
1.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2. 출고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이나 신고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