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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군 군납 주류면허
질의회신
미군 군납 주류면허
서삼46016-11977생산일자 2002.11.18.
AI 요약
요지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함
회신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해당돼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하여야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