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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질의회신
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소비1265.6-2631생산일자 1984.12.12.
AI 요약
요지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회신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