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첨가물료의 임의 제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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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료의 임의 제조 가능 여부소비22644-1064생산일자 1985.08.20.
AI 요약
요지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으며, 주조사가 주류에 첨가할 물료를 임의로 제조 등을 할 수 없음
회신
주세법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으며, 주조사가 주류에 첨가할 물료를 임의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