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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탁주제조자의 판매 행위 범위
질의회신
탁주제조자의 판매 행위 범위
소비22644-1223
생산일자 1990.09.1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음
회신
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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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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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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