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판례

맥주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할 수 있...

질의회신

소비22644-1388

생산일자 1989.09.29.

AI 요약

요지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함은 타당치 않음

회신

주류는 주세법에 의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고 또한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함은 타당하지 않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