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허거부요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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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허거부요건 해당 여부소비22644-17생산일자 1985.01.07.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면허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강제 취소되어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명을 변경시킨 후 개설한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수퍼체인본부의 직영점포중 일부 점포의 주류판매면허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강제 취소되어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명을 변경시킨 후 신규직영점포를 개설한 경우 당해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