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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입주정의 주세법 적용 여부
질의회신
수입주정의 주세법 적용 여부
소비22644-1975생산일자 1988.11.21.
AI 요약
요지
변성알콜의 수입은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면허를 득한 후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회신
변성알콜의 수입은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면허를 득한 후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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