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허제한사유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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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한사유의 해당 여부소비22644-210생산일자 1991.02.19.
AI 요약
요지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 또는 임원을 배제시킨후 잔여 주주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출자자) 또는 임원을 배제시킨후 면허교부를 요청하고 잔여 주주(출자자)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