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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되는 외항선박의 범위
질의회신
면세되는 외항선박의 범위
소비22644-220생산일자 1985.02.01.
AI 요약
요지
원양어선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원양어선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