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되는 외항선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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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외항선박의 범위소비22644-220생산일자 1985.02.01.
AI 요약
요지
원양어선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원양어선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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