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면허 양도 또는 동업경영시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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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면허 양도 또는 동업경영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소비22644-331생산일자 1991.03.20.
AI 요약
요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됨
회신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