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면허 양도 또는 동업경영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예규·판례

제조면허 양도 또는 동업경영시 면허 ...

질의회신

소비22644-331

생산일자 1991.03.20.

AI 요약

요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됨

회신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