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제조장 이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장 이전
소비22644-371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류 종류별로 따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