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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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 이전소비22644-371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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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류 종류별로 따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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