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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판매면허 거부요건
질의회신
판매면허 거부요건
소비22644-401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류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여 단속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수 없음
회신
주류판매업(중개업, 접객업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류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여 단속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