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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약용곡자의 국해당 여부
질의회신
약용곡자의 국해당 여부
소비22644-412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