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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권 일부 양도가능 여부
소비22644-497
생산일자 1991.04.2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됨
회신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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